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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자료실
정부부처(청)연구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2019. 12. 30.~2020. 1. 30.)
❏ 규정 개정사항
| 순번 | 정부부처 | 규정 | 법령종류 | 구분 | 일자 | 시행일자 |
| 1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 행정규칙(고시) | 일부개정 | 2019.12.26. | 동시시행 |
| 2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 요령 | 행정규칙(고시) | 일부개정 | 2019.12.31. | 동시시행 |
| 3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 지침 | 행정규칙(예규) | 일부개정 | 2019.12.31. | 동시시행 |
| 4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행정규칙(고시) | 일부개정 | 2019.12.31. | 동시시행 |
| 5 | 과기정통부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 행정규칙(고시) | 일부개정 | 2020.01.07 | 동시시행 |
| 6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법령(대통령령) | 타법개정 | 2020.01.07 | 동시시행 |
| 7 | 기획재정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법령(대통령령) | 타법개정 | 2020.01.07. | 동시시행 |
| 8 | 방위사업청 |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 지침 | 행정규칙(예규) | 일부개정 | 2020.01.13. | 동시시행 |
| 9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규정 | 행정규칙(고시) | 일부개정 | 2020.01.28. | 동시시행 |
| 10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 행정규칙(훈령) | 일부개정 | 2020.01.28. | 동시시행 |
| 11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등의 지급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행정규칙(고시) | 일부개정 | 2020.01.28. | 동시시행 |
| 12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 지침 | 개정 | 2019.12.30 | 동시시행 |
| 13 | 문화체육관광부 | 콘텐츠지원사업 협약 및 수행관리 지침 | 지침 | 개정 | 2019.12.31. | 동시시행 |
| 14 |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 | 지침 | 개정 | 2020.01.08. | 동시시행 |
| 15 |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지침 | 지침 | 개정 | 2020.01.08. | 동시시행 |
| 16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 지침 | 개정 | 2020.01.23. | 동시시행 |
첨부파일 (2개)
- 정부 부처(청) 연구관련 규정 제·개정 사항 안내(2019.12.30.-2020.1.30.).hwp (31 KB, download:313)
- 최근 개정된 규정(2019.12.30.-2020.1.30.).zip (8 MB, download: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