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청년 농업인 지원 정책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은 이미 낯설지 않은 현실이다. 그 심각성이 무색하게도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는 1차 산업, 즉 농업을 담당하는 우리나라의 농촌은 우리 전체 사회보다도 훨씬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 24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 평균 연령은 약 45세이지만 농가 경영주의 평균 연령은 약 68세에 달한다. 도시화와 함께 일자리를 찾아 떠난 청년층의 이탈로 미래 농업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는 가운데 정부는 농업의 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다양한 청년 농업인 육성을 본격화하고 있다. 본 기사를 통해 청년 농에 관심이 있거나, 우리나라의 농업 정책에 대해 궁금한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우들에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청년 농업인 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 청년 창업농 영농 정착 지원사업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청년 창업농 영농 정착 지원사업’은 대표적인 청년 농업인 정책으로 2025년 기준 총 5,000명의 청년 농업인을 선정하여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 정착 지원금과 함께 농지·시설 매입 및 임차를 위한 창업자금을 최대 5억원, 1.5% 저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외에도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 임대 우선지원 등 다양한 연계 지원을 제공한다.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인 청년 농업인 또는 예정자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영농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2025년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 1차 모집 시작, 24.12.22
해당 정책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농업인들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청년 인재들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여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를 완화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다. 또한 2025년도 영농 정착 지원사업에서는 농외 근로 허용 기준을 완화된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에 선정된 경우 전업으로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며, 농한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농외 근로가 허용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월 10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가 허용되며, 농한기를 활용한 근로도 연 3개월에서 5개월로 확대되어 농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불확실성을 줄이며 영농 초기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게 되었다.
-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
농업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창업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것 이외에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촌 청년층의 주거 및 보육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농촌 지역에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여 귀농·귀촌 청년 및 신혼부부, 청년 양육가정에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를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의 유입을 촉진하여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 만 40세 미만의 귀농·귀촌 청년 또는 가구주 연령이 만 40세 미만인 귀농·귀촌 신혼부부, 또는 가구주 연령이 만 40세 미만이면서 1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 중인 가정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단순 주거시설뿐만 아니라 입주 청년들의 보육, 문화, 여가 등의 수요를 고려하여 임대주택 단지 내 공동 보육시설, 단지 입주민들의 문화·여가 활동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을 각 1개 동 씩 설치하여 농촌의 삶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청년들이 지속해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사업지구로 선정된 강원 인제군, 충남 부여군, 전남 곡성군 등은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청년 창업형 스마트 농업 단지 등과 연계하여 청년 맞춤형 일자리와 주거단지를 연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행될 예정이다.
청년 농업인 육성 정책은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구조적 대응책 중 하나로, 창업 및 정착 지원, 주거 기반 조성, 농지 및 금융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제도적으로 정비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영농 외 활동에 대한 유연한 기준 마련, 주거와 보육, 문화 공간을 포함한 생활 인프라 확충 등 실질적인 정주 여건 개선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들은 청년층의 농업 분야 진입 장벽을 낮추고, 일정 수준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으며, 농촌 정착을 고려하는 청년층에게 하나의 선택지로 작용하고 있다. 향후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은 정책 수요자의 실제 수요와 현장 여건에 얼마나 정합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